"韓 마이너스 금리 도입시,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로 주요국들이 각종 재정, 통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선두에 섰던 미 연방준비제도 내에선 최근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화두다.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계적 달러 채권과 미 국채 보유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채권시장 금리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 美 마이너스 금리 도입 논쟁 치열, 하반기까지 이어질듯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기금(FF) 선물금리 추이를 보면 시장은 내년 4월물~2022년 3월물까지 마이너스 금리 기대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 경제를 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독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독일과 미국을 비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선 당장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일단 선긋기에 나선데다 연준이 내놓은 CP·회사채 매입 정책이 우선 소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하다.
각 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를 감안하면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당시보다 충격이 최소 10배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준 미 국채발행 잔액은 19조4000억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4%에 달한다.
당분간 논쟁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디플레이션 심화 등 펀더멘탈의 변화시 재차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대될 경우 예상보다 논의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 한은(韓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 금리도 연일 하락(가격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년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달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연일 최저를 기록중이다. 14일 종가 기준 4월말 대비 13.7bp(1bp=0.01%p)나 떨어졌다.
더군다나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기대감은 국내 채권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레벨을 낮추면 그만큼 한국의 실효하한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6월 ECB가 금리를 처음으로 마이너스 레벨로 낮췄을 당시 한국은행은 총 다섯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bp 하향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3월 빅컷(50bp 인하)으로 사상 처음 '제로'(0) 금리대에 들어섰다. 기준금리는 연 0.75%로 연준 정책금리와는 50bp 차이가 난다. 만일 25bp씩 내린다면 제로금리까진 3번의 화살이 남은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할 수 있고 마이너스 채권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제로를 향할 수록 마이너스 채권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니깐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는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자금유출이 심해지고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당장 제로금리도 자신이 없는데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여파로 한국경제 상황도 좋지 않으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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