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길 아주대 교수,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개최포럼에서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간간히 들어오던 수출주문이 4월들어 완전히 끊겼다."
"외국인 근로자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목소리가 여과없이 흘러나왔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계와 학계 정책당국자 등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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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증소기업중앙회가 추최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포럼이 13일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5.13 pya8401@newspim.com |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상황을 "IMF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초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기울어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생존해야 직원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는 하소연이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월에는 절반정도 공장들이 돌아갔는데 5월들면서 내수로 연명하는 15%를 뺀 나머지 85%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며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다"라며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개선을 요구한 정부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물론 주52시간 외국인근로자 등울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이사장은 "직원 5명 미만의 소기업들은 매출이 없어 직원들을 내보내고 부인과 자녀들이 대신하는 '가족경영'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소한 것까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경영난 해결에 동참을 요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김 이사장은 "실업대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정부 바람과 달리 포스트코리아 경제 주도권을 중국한테 밀려 한국기업이 장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이어 제조업체에서 본격적으로 고용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금 교수는 "올해 2.9%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탄력적으로 적응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경제활력 회복 위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방안'을 발표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초래한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용안정을 위한 위기협약 체결 ▲2021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규모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3개월 이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등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며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는 개선해야 하지만 기업에 고용유연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김부희 고용정책총괄과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증가와 매출 급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에서 제조업체로 옮기고 있는 현상을 아주 심각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대책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는 현수준에서 더 이상 증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과장은 또한 4월중순까지는 총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4월중순부터 여당과 적극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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