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이달말까지 日 수출규제 원상복귀 촉구..."지소미아 문제, 日 답 봐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7:07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 종료 효력 연장 6개월, 日 압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원상복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효력 활동과 이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의 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의 질문에 "산업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를 원상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에 답을 달라고 했으므로 답을 봐야 한다"면서 "지금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산업부의 요청을 지소미아 종료 효력 발생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 판단이 담겼다면 외교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출 관리 당국인 산업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지소미아 중단 효력 발생과 연계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하면서도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청와대는 당시 효력 발생 유예가 일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용어설명

* 지소미아(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어떤 두 국가가 '유사 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동맹국‧우방국들을 비롯해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총 34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협정이 유지되는 일본도 34개국에 포함된다. 일본은 우리의 2배인 약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