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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前 신한금투 본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2:19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 투자사이자 상장사인 디스플레를 만드는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에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 변호인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 공판에서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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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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