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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4:50

연일 속도 강조하는 문대통령 "위기 앞 머뭇거릴 여유 없다"
여야, 21대 국회 준비 탄력…김태년·주호영 여야 체제 구성
한국당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선거법의 운명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각한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속도와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앞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3차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을 책임질 원내 지도부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정당들도 진용 갖추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민선 구청장 출신인 배진교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초대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폐지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제 의식 하에 법을 개정했지만, 복잡한 선거법으로 혼선을 빚었고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초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표에 따른 의석 배분을 내세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단 한 번의 총선 적용을 마지막으로 폐지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뉴스 헤드라인>

문대통령 "머뭇거릴 여유 없다, 3차 추경예산안 곧바로 추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198만원 지급 결정/뉴스핌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에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서 최우선 추진해주길"/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가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연 "北, 한국 드라마 유포하거나 성경책 소지시 공개 총살"/중앙일보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18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다.

한미일 안보회의 13일 개최…코로나19 대응공조 등 논의/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민주당, 오는 2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박병석·김진표 '2파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민주당 몫의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문진석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른다. 의장 후보는 10분, 부의장 후보는 7분씩 정견발표를 갖는다.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첫 진보 구청장 출신' 배진교…"개혁입법 방향 정할 것"/뉴스핌
정의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배진교 당선인을 합의 추대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인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유일한 진보정당 첫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인 트림탭(Trim tab·보조키)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정신 감정 받아야" 막말/한겨레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독설로 입길에 올랐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고, 정신건강에 대해 병원을 방문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세상 뒤집어질 증거" 민경욱·이언주 등 통합당 사전투표 줄줄이 의혹 제기/아시아경제
민경욱, 이언주 등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줄줄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고 증거 확보 절차에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세상을 발칵 뒤집힐 이야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도 했다.

[단독]통합당 청년비대위 '세월호 막말'도 사죄 검토/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간 당내 인사들의 각종 망언, 막말 등에 대해 사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년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그간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청년들이 5·18 광주(光州)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 사죄까지 추진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체제' 닻 올린 열린민주당…"'등대 정당' 되겠다"/한국경제
열린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오른 최강욱 대표는 12일 "'등대 정당'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임명식에서 "큰 함선을 이끌고 모든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추는 빛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준연동형비례제 즉각 폐지 촉구(종합)/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용 갖춘 김태년호...민주당, 선임부대표에 전재수·조승래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원내부대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재선 의원인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선임부대표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한 전략,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중점과제 등 관리를 분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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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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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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