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3년] 통합당 "코로나19 대응책 실망스러워... 언발에 오줌누기"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23

10일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마쳐
김성원 "남북관계 현실인식도 못하고 있어" 비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연설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문 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psim.com

김 대변인은 "99개월만의 무역적자, 기간산업 붕괴, 실직의 공포, 제조업의 위기.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대응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며 "오늘 연설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文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분명 코로나19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지금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전환,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