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정부 인구정책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미흡"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머물어 지방소멸위기 대응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북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한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인 워킹그룹은 전날인 8일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경북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역 활성화 촉진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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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인구소멸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인 '워킹그룹'이 8일 도청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덕분에 챌린지'퍼포먼스를 통해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5.09 nulcheon@newspim.com |
이날 워킹그룹은 구성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워킹그룹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경북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집중돼 있는 현행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워킹그룹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기반한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워킹그룹은 기존의 위원회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장소․시간․형식의 틀을 탈피하고 시나리오, 격식, 회의자료가 없는 '3無'의 자유로운 회의운영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응방안과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경북도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공동협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인'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인구정책 개발 등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인구절벽 쇼크의 현실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학계, 연구원 등 관련 분야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실현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2019' 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고, 머지않아 경북(0.50)도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65세 노인 인구수(0.5미만 소멸위험지역)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한 19개 시군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중 7개 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 소멸고위험지역은 16개 시군으로 분류됐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