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빚더미 세종시,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전국 '꼴찌'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08:47

포천시의 1/3 수준...시민들 어려운 시재정 민낯 보게돼
어려운 재정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현상황 책임론 대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시 재정의 민낯을 보게 돼 실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도 대두될 전망이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3만 6433가구에 모두 927억 90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비는 820억 3000만원(88.4%)이고, 시비는 107억 6000만원(11.6%)이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이같은 세종시의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재원이 없어 자체 지원금이 '제로'인 형편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05.08 goongeen@newspim.com

인구 15만명으로 35만명인 세종시의 절반도 안되는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원금으로 총 280만원(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을 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고 8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포천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60만원을 합쳐서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세종시는 거의 1/3 수준이다. 또 세종시가 지난 3월 말부터 계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빛좋은 개살구'다.

지난 3일 세종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확진자 방문 점포 등 직접 피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2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시비는 약 1/10 수준인 215억원 정도에 그친다.

지원대책 중 1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정부 사업이고, 그것도 캐쉬백이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전체 사업 규모를 지원금 명목으로 잡았다.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928억원, 여민전 발행 확대 37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2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 아동돌봄 쿠폰사업 129억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928억원중 시비는 107.6억원 뿐이다. 또 여민전 발행 370억원은 전체 발행 규모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 중 캐쉬백 포인트를 보전해 주는 35억원 뿐이다. 그것도 26억 8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는 8억 2000만원만 들어간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민전' 체크카드로 주면서 캐쉬백 포인트를 주지 못하는 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합쳐 4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산업통산자원부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전체 자금 규모다.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에 대한 이자보전 예산 11억 4100만원 뿐이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아동돌봄 쿠폰사업 예산 129억원은 전액 국비다. 이밖에 아동 긴급돌봄 예산 40.9억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국비가 26.6억원인 실정이다. 또 저소즉층 주민 생필품 지원은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세종시] 2020.05.08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 A(35.여) 씨는 "세종시가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왔는데 경기도 포천보다 안 좋은 모양"이라며 "가뜩이나 여러가지 불편한게 많은데 다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극복 지원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가 든든한 재원이었지만 그게 묶여버렸다. 또 한가지 요인은 방만한 대형투자 사업의 전개에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진 재정을 수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은행 차입,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은 시 소유 공유재산 땅을 팔아 구멍난 재정을 메워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내년 말 기준으로 채무잔액 예정액이 2658억원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시도에서 사행성 도박사업으로 유치를 기피하는 '화상 경마장'까지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에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시급한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희망 논리는 현행 교부세방식을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위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세종시에는 특례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 무리한 대형투자 사업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2~3년 전부터 무리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조치원 비행장 재배치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설치 사업 등이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은 수 천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종시민들은 어려운 재정 속에 허덕이는 세종시의 민낯을 보게 됐다. 과연 어려운 재정 형편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사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