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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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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셜벤처, 39세 이하 대표 43.1%‧업력 7년 이내 79.1%
여성 비율 49.4%, 38%는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 실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소셜벤처 현장간담회를 개최,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온·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6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들을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을 발굴한 뒤 소셜벤처로 판별된 998개사 중 설문에 응답한 77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방역·언택트 분야 R&D 성과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04 mironj19@newspim.com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성,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1월에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소셜벤처 기업 수는 998개사이며, 2016년 말 601개사에서 급속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가 20~30대인 기업이 43.1%,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79.1%를 차지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 3548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으며, 여성 고용 비율(49.4%)과 취약계층 고용 비율(38%)이 높게 나타나 여성, 취약계층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기업 771개사에서 8860명을 고용(평균 11.6명)하고 있으며, 신규 창업 등으로 최근 3년간 354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여성고용 비율이 49.4%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이 유사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59명을 고용(전체 38%)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제공(38.3%) ▲취약계층 고용촉진(24.9%) ▲취약계층을 위한 플랫폼 운영(16.6%)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술기반업종이 대부분을 차지(80.5%)하고 있으며, R&D 조직‧인력 보유비율은 51.4%,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율은 65.9% 등 기술성과 혁신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간담회에서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의 소셜벤처 지원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왔으며, 소셜벤처 전용 창업‧R&D 사업을 마련하고, 임팩트 금융을 확대하는 등 소셜벤처의 창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셜벤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허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19.11.19 ssup825@newspim.com

이어서 소셜벤처를 위한 보증프로그램인 임팩트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정윤모 이사장은 소셜벤처 지원현황과 소셜벤처 전국지도와 온라인평가를 하는 시스템인 소셜벤처 스퀘어를 설명하면서 소셜벤처 관계자들에게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셜벤처 기업인과 투자와 멘토링 등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참여해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의 모든 내용은 소셜벤처기업 '소리를보는통로'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과 온라인에 송출하며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셜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셜벤처 인식개선, 소셜임팩트 투자·보증제도 신설 등 성장자금 공급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 진작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부가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소셜벤처 실태조사는 충분한 표본을 바탕으로 실시한 최초의 조사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가 혁신적인 기술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정교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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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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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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