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중기부의 '5G와 스마트공장 결합' 전 세계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1

[인터뷰-2] 디지털 경제 대전환 속 '스마트 한국' 정책목표 잘한 일로 꼽아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다녀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의 중소벤저 정책은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정의했다. 차고 넘칠 만큼 자금과 관심을 쏟아 붓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세계가 한국의 중소벤처 정책을 눈여겨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중기부의 '5G와 스마트공장 결합' 전 세계 주목"

Q.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선진 제조 및 생산(AMP,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보였나.

A.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 과제였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나라 중 99%가 앞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특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고민이 깊었다. 선진국들도 지금이 어쩌면 100년 만에 나타나는 산업 대전환기인데, 이 전환기에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런 공통된 고민들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 세계 공통의 고민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었다. 그랬기에 다보스 포럼에 내가 이사로 초대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공동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었다고 본다.

때문에 다보스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한국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걸 느꼈다. 한국의 5G와 스마트공장의 연결도 큰 이슈였다. 스마트공장 관련 주무부처가 중기부라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

A. 장관 취임 후 수없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들어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전 같은 최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다. 생산성 향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스마트공장 보급이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과 제휴해 스마트공장을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Q.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할 계획인가.

A.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과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 도입 중소기업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약 16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이 곧 대기업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에 따른 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참여도 삼성, 포스코, 현대차 등 4개사에서 9개사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사내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공정개선 상담과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제조혁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 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에 전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스마트공장 보급, 대·중소기업 상생 출발점"

Q. 장관 취임 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A. 중기부의 정책철학인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대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연결해서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기술과 대기업의 자본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고리가 '스마트공장'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던 것도 공장을 스마트화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 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도레이첨단소재, 화진산업 등이 협약식을 맺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중기부가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이렇듯 '자상한 기업'은 일종의 기술과 자본이 접목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돈을 쓰더라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게 돼서 상생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현재 포스코도 1조 투자금액을 만들어서 모두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했다. 현대차도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는데, 기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미래자동차 부품업체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리는 자상한 기업 정책을 통한 대·중소 기업의 상생이다.

pya8401@newspi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사진
이재명·김문수, 개헌 동시 제안 [서울·광주=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자는 개헌안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두 후보 개헌안은 각론에서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속으로 하든 간격을 두든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역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18 ace@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4년 연임제 도입 시 정권에 대한 국민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재명 후보는 설명했다. 다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논의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먼저 띄우자 김문수 후보도 오후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개헌 핵심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다. 김문수 후보는 6월3일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2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그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동의 거쳐 임명 등을 제안했다. ace@newspim.com 2025-05-18 17: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