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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4:52

김정은, 학습강사들에 '감사' 전달…정상적 내치 이어가
결국 사과한 태영호…"무거운 책임감. 겸손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여 일 잠행하는 동안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았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목에 생긴 검은 점이 심장 시술의 흔적이라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다"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다만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어제(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강력 항의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총탄 발사 이후 두 시간만인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원회 조사팀은 이날 강원도 DMZ 내 한국군 GP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유사 사건이 있을 시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라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도발'로 보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를 가지고 쐈다면 사방으로 쏴야 할 텐데 4발 정도가 판문점 초소에, 벽 쪽에 가서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여정(가운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에서 양국정상의 식수 행사를 마치고 남측 수행원들과대화하고 있다. 2018.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1년6개월만에 최고치/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에서 '잘함' 응답은 60%로 직전 3월 조사에 비해 9% 상승했다. '매우 잘함'은 42%, '다소 잘함'은 18%였다. '잘못함'이란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은 24%, '다소 잘못함'은 13%였다.

'출범 3주년' 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국정과제 '경제위기 극복' 방점/ 아시아경제
출범 3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조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만 3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2017년 5월10일 취임 당시 내세웠던 '100대 국정과제'를 중간 점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오른쪽 손목의 '어두운 색 점', 靑 "시술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부 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며 수술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지난번에 밝힌 특이사항 없다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수술 뿐 아니라 시술도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지만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박수경 KAIST 교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두혈통' 김여정 위상 올랐다…정부 "김여정, 중요한 역할 맡은 듯"/ 뉴스핌
통일부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북한 내부에서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김 제1부부장이 최근 당 정치국 회의에서 후보위원에 보선되고 올해 두 차례 본인 명의 담화를 발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최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학습강사들에 '감사' 전달…정상적 내치 이어가/ 뉴스핌
20일 만에 '잠행'을 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활동 대신 정상적인 내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위원장이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軍, 8일부터 장병 휴가 정상 시행…코로나19로 통제 두 달만/ 뉴스핌
국방부는 4일 "지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했던 장병들의 휴가를 오는 8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이원호 일병, 이달 하순 재판정 선다/ 뉴스핌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원호 육군 일병(19)의 재판이 이달 하순께 열린다. 육군에 따르면 2~3주 내로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국방부 "북측에 'GP 총탄 발사' 강력 항의·입장 표명 요구…응답 없어"/ KBS
북한군이 어제(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강력 항의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총탄 발사 이후 두 시간만인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北 총탄 맞은 우리측 GP에 특별조사팀 파견…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뉴스핌
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원회 조사팀은 이날 강원도 DMZ 내 한국군 GP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사 사건이 있을 시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라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北 적반하장···GP 총격엔 침묵한 채 "韓, 북침 준비에 광분"/ 중앙일보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한 북한이 4일 "남조선(한국)이 북침 전쟁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대(對)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세현 "北, GP총격 '오발사' 해석도…도발 보기엔 사이즈 너무 작아"/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행보 하루 만에 우리측 초소로 수발의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도발'로 보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전날 판문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관련해 "의도를 가지고 쐈다면 사방으로 쏴야 할 텐데 4발 정도가 판문점 초소에, 벽 쪽에 가서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군도 한국에 코로나 SOS…한국 외교 새 지평 열까/ MBC
지난달, 중동 지역 한국대사관에 '은밀히'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보낸 이는 내전 중인 예멘의 반정부군.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비선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이다.

이해찬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 21대 국회 핵심과제 삼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 전혜숙 의원을 내정했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계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 구조나 안전 관리 체계 등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과한 태영호…"무거운 책임감. 겸손하겠다"/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위중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국 사과했다. 태 당선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태영호·지성호, 안보 위협…국방위·정보위 안 돼"/서울신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다시는 자신의 바람을 허위 정보와 섞어 사실인 양 언론에 퍼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8일 본회의 소집 방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배석한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 후보 단일화'…'지역당' 전락 우려/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앞둔 4일 영남권 후보 단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이날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기현(울산 남을) 당선인과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영남과 수도권, 충청 출신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영남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 경선 임박했지만…여전히 판세는 안갯속/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임박했지만 선거구도와 판세 모두 안갯속 국면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3파전'이 확정됐지만 동일 계파 후보간 표 분산으로 유불리를 가늠하기 어렵고, 통합당은 후보군도 제대로 추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 후보들간 눈치 싸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北 총격 도발 기사 올린 아이돌이 무슨 잘못인가"/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북한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GP(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것을 두고 북한에 명확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은 그룹 베리굿의 멤버 조현을 향해서도 "더이상 마녀사냥은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사망설' 태영호·지성호에 與 연일 맹공 "경솔한 발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망설을 제기한 태영호 미래통합당·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에 대한 외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더 말씀 드리지 않아도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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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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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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