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고립으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전문가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북한이 그간 국유기업과 신흥상인 세력 '돈주'를 쥐어짜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려 애써 봤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의 국경까지 폐쇄해 무역과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채 발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번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강행하더라도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수단만은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북한은 2003년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후 한 번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북한은 피폐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집 때문에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등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다른 국가들처럼 극심한 물가상승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내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북한 내 유통되는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고 번 회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발행하는 국내채의 대부분을 국유기업에 떠안길 예정이지만, 40%는 돈주들에게 사업 허가권을 빌미로 강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주들은 2009년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끌어내린 화폐개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 북한 정권의 부채 상환을 신뢰하지 않지만, 사업 허가 없이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매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 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해 실사까지 받았으나, IMF가 실사 결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근본적인 정책 변화' 및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자 논의를 중단해 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다 해도 2006년부터 연이은 핵실험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돼 대대적인 외교 개방 없이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번 회장은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 자본시장은 물론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갑자기 개혁과 개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번 회장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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