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투자의향서 접수...10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 선정,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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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시범도시 SPC 구성체계 [자료=국토부 제공] 2020.04.28 sun90@newspim.com |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하고,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선정하고,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 개방형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민간기업은 역량‧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해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정부는 SP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일정기간(5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면서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도시 민관 SPC는 연내 출범될 예정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