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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수사 본격화에도 더딘 '배상'...추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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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화, 다음달 계약취소·배상 등 소제기
분쟁조정 신청도 500건 넘어..."사기여부 등 수사 상당기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검거되면서 라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라임의 자산 회수나 투자자 배상 문제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투자자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내일(28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당초 이달 초까지 소송참여 접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진 상태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달 초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광화는 지난 2월에도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도 같은달 라임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운용은 이달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자산 현금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2개 모(母)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밝힌 정도다.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407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테티스 2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1332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다음달 중순 전에 현금화 계획 이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1호 등 총 4개이며, 자펀드는 173개에 달한다. 환매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 정도에 달하는 상태다.

다만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다. 라임의 자산 회수와 나머지 펀드 운용 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판매사들은 펀드를 모두 이관해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임의 남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자산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 마저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00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판매 논란이 큰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수사 진척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배상 비율이 얼마나 커질지 등에 대해선 장기간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만큼 펀드 운용의 사기 여부, 불완전판매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가 밝혀져 배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 사모펀드의 부실관리 및 판매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관계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15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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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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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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