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라임 핵심' 이종필·김봉현 구속...'희대 금융사기' 퍼즐 맞춰지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7:50

'라임 키맨' 이종필·김봉현 구속...검찰 수사 탄력
운용사-금융기관 공모한 '희대 금융사기' 전말 드러나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희대의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라임 사태와 800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횡령 사건을 비롯해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권력 개입,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밝혀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종필·김봉현 구속...잠적한 '회장 3인방' 쫓는 검찰

2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별개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571억원을 빼돌리고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를 통해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 김 전 회장은 라임 전주로 라임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하다 체포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그는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설계한 인물로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 '키맨'으로 일컬어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연루되자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회장 3인방'에 대한 신병 확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 자금 500억원이 투자된 리드의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주한 김모 리드 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라임 자금 수천억원이 투자된 부동산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실소유주 이모 회장도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다.

◆ '희대 금융사기' 전말 드러나나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액으로 환매를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4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일각에서는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라임 사태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부실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한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라임과 금융기관이 적극 공모한 '판매사기'라는 것이다.

라임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사건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건이 아니라 판매사가 개입한 희대의 금융 사기사건"이라며 "이상하게도 라임 펀드는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로비해 뒷돈을 챙겨주고, 의사는 그 회사 약만 처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금융기관이) '라임 사과'만 판매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썩은 사과(라임 펀드)를 대량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이를 팔아준 대가로 뒷돈까지 받아 챙겼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정·관계 로비와 권력 개입 의혹 밝혀질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로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이에 따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에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을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 사태 조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의혹도 있다.

이 전 부사장 구속으로 리드의 횡령 사건에 대한 전말도 새롭게 밝혀질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리드 자금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 의도대로 리드가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자신은 거액의 라임 자금을 제공한 이 전 부사장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밖에도 라임 자금이 투입된 다수 상장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