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 핵심' 이종필·김봉현 구속...'희대 금융사기' 퍼즐 맞춰지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7:50

'라임 키맨' 이종필·김봉현 구속...검찰 수사 탄력
운용사-금융기관 공모한 '희대 금융사기' 전말 드러나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희대의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라임 사태와 800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횡령 사건을 비롯해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권력 개입,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밝혀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종필·김봉현 구속...잠적한 '회장 3인방' 쫓는 검찰

2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별개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571억원을 빼돌리고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를 통해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 김 전 회장은 라임 전주로 라임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하다 체포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그는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설계한 인물로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 '키맨'으로 일컬어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연루되자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회장 3인방'에 대한 신병 확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 자금 500억원이 투자된 리드의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주한 김모 리드 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라임 자금 수천억원이 투자된 부동산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실소유주 이모 회장도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다.

◆ '희대 금융사기' 전말 드러나나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액으로 환매를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4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일각에서는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라임 사태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부실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한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라임과 금융기관이 적극 공모한 '판매사기'라는 것이다.

라임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사건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건이 아니라 판매사가 개입한 희대의 금융 사기사건"이라며 "이상하게도 라임 펀드는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로비해 뒷돈을 챙겨주고, 의사는 그 회사 약만 처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금융기관이) '라임 사과'만 판매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썩은 사과(라임 펀드)를 대량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이를 팔아준 대가로 뒷돈까지 받아 챙겼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정·관계 로비와 권력 개입 의혹 밝혀질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로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이에 따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에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을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 사태 조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의혹도 있다.

이 전 부사장 구속으로 리드의 횡령 사건에 대한 전말도 새롭게 밝혀질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리드 자금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 의도대로 리드가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자신은 거액의 라임 자금을 제공한 이 전 부사장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밖에도 라임 자금이 투입된 다수 상장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