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0~20대 70%…경찰, 340명 검거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20: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20:17

20대 142명 최다, 10대 106명 뒤이어…전체 73%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성 성착취 영상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총 436건을 적발해 340명을 검거하고 이중 51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특별수사본부는 1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1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20대가 142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10대는 106명(31.2%)으로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 피의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30대는 72명(21.2%)이었으며,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14명과 6명이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박사' 조주빈(25)처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공갈·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제작 및 유포한 인원이 146명이었다. 이중 운영자 9명, 유포자 14명, 소지자 11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 7명은 그 외 다른 유형으로 확인됐다.

제작 영상을 확보해 또 다른 방을 만들어 재유포한 경우는 모두 17명이었다. 채팅방 등 운영자가 12명, 유포자가 1명, 소지자가 4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와치맨' 전모(38) 씨의 고담방이 여기에 속한다.

불법촬영(몰카) 영상이나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을 1대 1 채팅으로 개별 유통한 피의자는 95명이다. 운영자 31명, 유포자 46명, 소지자 18명 등이다. 다만 이들은 박사방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과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82명이다. 단순 유포나 여성 아이돌 그룹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한 경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13명 중 165명이 특정됐다. 피해자 연령대도 10대와 2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10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3명이었다.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은 1명 등이다.

이와 함께 n번방을 만든 '갓갓'과 박사방 가담자 '사마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의 오른팔로 확인된 '부따' 강훈(19) 이후 주요 가담자가 파악되지 않아 신상공개는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 각 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