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선정…5년간 5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0:53

부품 19개 국산화·첨단화, 방산기업 25개사 창업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등 대형 방산전시회와 협업 일자리 창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로 국내 최대 부품국산화·첨단화 생태계를 만든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가 창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첨단 방위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국방 실현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역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방위산업에 지역의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대학, 군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모으는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이 23일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이번 공모에서 경남도가 선정된 것은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로서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에는 창원의 전차, 자주포와 사천의 군용기 제작, 거제 잠수함 건조 등 방산관련 대·중·소기업이 밀집되어 협력이 쉽고 R&D 결과물의 조기 사업화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공모 선정으로 경남도와 창원시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산부품 국산화와 첨단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1단계는 경남권을 스마트 방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2단계는 동남권으로 성과를 확대, 3단계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국내 최대 방산 밀집지역인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방산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학·연·군·관이 함께 부품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방위산업의 핵심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위해서 전략물자, 핵심 및 단종 품목 중 19개 부품기술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대상과제는 국산화 11개, 첨단화 과제 8개로 5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R&D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 정비창 등 군 기관과 KAI, 현대로템 등 체계기업으로 구성된 '소요발굴 협의체'를 운영한다. 발굴된 과제는 수행기업 선정을 거쳐 '부품국산화 연구실'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R&D를 주로 수행할 부품국산화 연구실은 도내 대학 산학연의 오픈랩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과 연계한 국산화 R&D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인근에 '경남창원방산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신축하고 센터에는 방산관련 시험장비 13종 18대를 구축한다.

방산 중소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 구축을 위해서 56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번 사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방산중소기업 육성, 부품국산화 확대, 방산혁신·육성 협의회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방산콜센터, 소요발굴팀 등 4개팀 13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산·학·연·관·군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 협력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지원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지원사업 문의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방산콜 지원팀'을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방위산업 통합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남방‧신북방의 2트랙을 활용한 해외수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55억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방산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국산화 개발, 제품고급화, 수출 사업화 등 기업소요 서비스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관련 창업을 하면 기업당 2억원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25개사를 목표로 방위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술창업을 지원하며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된다.

부품국산화연구실에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형 방산전문 인력(100명) 양성도 추진한다. 교육은 재직자(단기), 미취업자(장기), 퇴직자 창업(중기)과정으로 진행하며 창업 및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에서 고용지원까지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산화연구실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R&D 프로젝터 참가 지원, 방산인턴제 실시,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사천 에어쇼 등 국내 대형 방산 전시회와도 협업해 방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방위산업과 지역 주력 및 소재·부품산업의 상생 성장으로 사업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부산, 울산의 연구기관 인프라와 산업을 연계한 동남권 방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 843억원, 부가가치 유발 373억원, 일자리 창출 1000명이 예상된다.

창원의 기계(기동화력), 사천·진주의 항공(군용기), 거제의 조선(함정)분야의 기반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과의 상생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지역 방위산업 협력생태계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남의 모든 방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경남이 대한민국의 스마트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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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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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