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통일부·외교부 당국자 참석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일단 합의...당장 협상나설 의향 없다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통일부는 현재까지 북한 내부 동향을 보지 못했고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동향이 없다는 식의 보고, 저쪽(북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보고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청와대에 대한 보고 내용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공개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중태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향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
외교부에서는 유대종 기획조정실장, 이성호 방위비분담금 협상부대표가, 통일부에서는 이상민 기획조정실장, 백태현 정세분석국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하겠다고 알려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윤 위원장 외에 이석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정병국, 유기준, 정양석 통합당 의원이 함께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향에 대해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며 "통일부는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석 안했다, 4월 16일 노동당회의 참석 이후 지금까지 식별된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태양절) 참배에 안한 이후 김정은 신변 관련을 보도하는데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정상간 서신 교환이라든지, 생일상을 전달했다든지 등의 담화를 통해 김정은이 정상적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며 "통일부 결론은 현재까지 북한 내부 동향을 보지 못했고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통일부가 인정했듯 15일 참석안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이것이 바로 특이동향"이라며 "또 주요 외신에서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으면 북한에서 반응이 나와야하는데 반응이 안 나오는 것도 특이 동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이동향이 없다는 이런 식의 보고, 저쪽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이런 보고서는 하지 말라 했다"며 "심지어 통일부는 청와대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청와대에 보고 내용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CNN 뉴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grave danger'에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왜 사실 무근이냐라고 물었다"며 "통일부는 사실 무근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판단은 유보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
윤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5000명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지금 주한미군 9000명은 한미가 인건비를 같이 대고 나머지 3000명은 직접 고용이다. 일단 4000명은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 생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트럼프는 처음 50억 달러를 얘기했다. 결국 지금 잠정 합의안은 1조400억원에서 13% 올린 1조2000억원 선에서 일단 양국 장관급 레벨에서 승인받았다고 했다"며 "물론 트럼프는 부족한 액수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안은 없다. 당장 협상에 나설 의향은 없다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의 얘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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