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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0:02

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날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전날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한 것조차도 가짜뉴스인지, 그렇다면 4.15 태양절 행사에는 왜 불참한 것인지, 평양을 봉쇄한 것은 사실인지 등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향후 당의 진로를 두고 20대 국회 현역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나선 의견 청취 결과를 22일 발표합니다. 앞서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가 결판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오늘의 주요뉴스>

[단독]정부당국 "김정은, 강원도 별장 머물며 비공개 현지지도" /중앙일보
최근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태설'에 백두혈통 주목…정병국 "김여정이 후계자? 쉽지 않아" /뉴스핌
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역대급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 일찌감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급변 상황 등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특히 후계구도를 두고서다.

문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기간산업에 20조원 지원 발표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 대응의 핵심인 일자리 보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비상경제회의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산 방역 물품의 인도네시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2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에서 분무형 소독기, 진단키트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듯 /조선일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일단 김여정과 김정철 등 '백두 혈통'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여동생 부부(김경희·장성택), 부인(김옥)을 중심으로 비상 지도 체제가 가동된 적이 있다"며 "김여정·리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뿌리쳐도 함장 손은 여군 무릎에 있었다···이번엔 해군 성추행 /중앙일보
해군 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이 해당 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1일 해군에 따르면 이 함장 A 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대령은 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고 한다.

외교부,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5월 23일까지 1개월 연장 /뉴스핌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립·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격랑의 통합당, '비대위 체제'로 간다/머니투데이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다수 현역의원과 제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뜻을 모았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진로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5월 중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연일 비난만 쏟아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임에도 설득전·비난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4·15 총선 결과인 '180석의 힘'이 정치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파을·광진을… '종부세 계급투표'가 당락 갈랐다/한국일보
부동산 계급 투표'는 4ㆍ15 총선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본보가 격전이 벌어진 선거구의 행정동(洞)별 개표 결과를 21일 분석한 결과,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표심이 또렷하게 확인됐다. 종부세 아파트의 표심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한 선거구 안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동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고,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원룸촌, 빌라촌, 대학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힘이 실렸다. 집값의 양극화가 표심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친박-비박 해체… 최대 그룹된 친황/동아일보
보수가 대패한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의 강성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향후 대선 주자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관계자는 "굳이 총선의 성과를 찾자면 2007년 대선 경선 이래 13년 묵은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 계파 갈등이 강퇴(강제 퇴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궤멸' 통합당 구할 차기 원내사령탑은…정진석·주호영·조경태·권성동 '하마평'/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새 원내 지도부는 4·15 총선 참패로 격랑에 휩싸인 통합당 내부를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당 대표와 통합당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정치적 경륜이 높은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이미 원내대표를 경험한 바 있는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있다.

대거 생환한 86그룹, 당 전면에 섰지만… 구심점 안보인다/국민일보
4·15 총선 국면에서 물갈이론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86그룹은 21대 국회에 대거 생환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어느덧 다선 중진이 돼 당권 주자로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입성 후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하며 다양한 층위를 구성한 86세대는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 과거 당내 선거 때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통해 힘을 발휘했던 이들은 21대 국회 각종 선거 국면에서도 나름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역사적 수준의 대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버렸다. 큰 충격파 속에 새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낙선하고 최고위원도 7명 중 1명만 당선된 만큼 리더십 공백이 당을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지리멸렬 속에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21대 국회 당선자 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당선자 위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반대론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함께 부딪쳐 논쟁이 논쟁을 낳고 있는 중이다. '보수 정당 재건'이란 현안을 해결하자면 정확한 패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걸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진보 막말 비판하던 보수, 욕하면서 닮아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출마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품격은 없고 혐오감만 주는 '말'을 꼽고 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 등은 중도·부동층 표심이 이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그간 계파 싸움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보수는 '능력과 품격'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반복된 막말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말의 품격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n번방 법안' 쏟아지는데…의사일정 못잡고 손 놓은 국회/한겨레
'엔(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앞다퉈 막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동아일보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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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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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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