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SOC 사업에 4차산업·지역전략사업 융합 대규모 투자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정부와 국회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경제 부양을 위해 기존 SOC사업에 전략산업을 융합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스마트 SOC뉴딜 정부정책화를 건의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4.21 news2349@newspim.com |
스마트 SOC뉴딜 프로젝트는 기존 토건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AI, IOT, ICT 등 스마트기반의 4차산업과 지역전략산업(수소, 로봇)을 적용시키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부흥 정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에서는 스마트인프라 조기구축과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은 물론, 국민생활 편익 증진, 무엇보다도 경제침체를 단기간 내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4차산업 관련 스마트기업의 공동 참여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창원시내 마산해양신도시 등 24개 대표 사업에 적용시 단순 SOC 사업에 비해 수혜기업 및 종사자 수는 최소 약 30%에서 300% 가까이 증가했다. 추가 고용유발 효과 또한 약 13만6400명으로 분석되어 단기간 내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의 반등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IMF 외환위기의 파고도 피해갈 만큼 견고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벨류체인의 붕괴, 세계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 SOC뉴딜 프로젝트에 최소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단기간 내에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스마트 SOC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우선대상 사업의 선정과 컨설팅을 위해 범정부지원 기구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스마트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 규제해소, 권한위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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