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익산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7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정부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열린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자로 나선 강경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론분열과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어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제안이유를 들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뉴스핌] 2020.04.20 gkje725@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기준과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일부 배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로 함은 물론 국론분열 우려도 있다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 모두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의회에서 채택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은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전문]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가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하나되어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민생 살리기는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자칫 국론이 분열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지연될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복지지출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야하는 것이 일면 옳은 일이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 논리보다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 모두에 힘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급 기준 및 대상을 적용하고 고액자산가를 배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국론분열을 막고 소비경기를 촉진 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서민 가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지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어떠한 국가적 위기보다도 더 큰 고통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에게 힘을 드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음은 물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건의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gkje72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