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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독일, 소상공인·근로자에 '부가세 인하·임금 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0:44

부가세 인하, 시설현대화 ·비용절감조치 등 지원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단기임금지원' 확대 방침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와 유럽 주요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독일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메르켈 연방정부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주 내에 이러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16 mj72284@newspim.com

메르켈의 경제장관 피터 알트마이어는 이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호텔과 레스토랑 업종에 대한 지원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문의 소상공인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도 이에 동의했다.

부가세 인하나 시설현대화 지원금, 비용절감조치 지원금 등의 방안도 추가지원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다.

독일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상당한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정부와 관련당국은 여전히 재확산을 우려해서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토요일 메르켈 비서실장 헬게 브라운은 이런 추가 지원에 더해 광범위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후벌투스 헤일 노동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단기임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기임금지원'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대신해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지원정책이다.

헤일 노동장관은 5월~7월 3개월간 정부의 '단기임금지원'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독일의 산업연합회 데호가(Dehoga)는 7만여개의 레스토랑과 호텔 업자와 그 종업원 22만3000명은 파산에 직면했고 4월말 기준으로 약 10억유로(약1.3조원)의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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