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네이버 간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가족에게만 양도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 차익 5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
다음달 15일부터 3자간 거래 금지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간편 쇼핑몰·과거 스토어팜)를 부업으로 운영 중이던 A씨는 최근 본업에 집중하고자 스토어를 내놓았다. 그는 4000명에 달하는 '스토어찜(좋아요 누른 회원)'수를 내세워 양도가 1000만원을 제시했고, 필요한 경우 사입, 마케팅 등 쇼핑 노하우까지 전수해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렇게 판매되는 스토어찜은 그동안 네이버로부터 별다른 제재 없이 도메인·대표자 명의 변경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3자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 행위는 정책 변경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이 개정안은 5월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파워샵(판매건수 300건 이상·판매금액 800만원 이상)' 혹은 '빅파워샵(판매건수 500건 이상·판매금액 4000만원 이상)' 등 판매등급을 올린 뒤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조작(어뷰징) 행위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에 일부 감지되는 사례가 확인돼 양도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변경은 사업적인 목적 없이 반복적인 입점 및 점포 매매로 양도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폐업을 한 점포를 통해 차익을 누리는 경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출시한 스마트스토어는 편의성 덕분에 직장인과 주부 등으로부터 1일 셀러 마켓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1분기까지 네이버스토어팜에 가입한 판매자수는 3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머스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 이유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가 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어뷰징 행위로는 단기간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해 '스토어찜'수를 늘려 '파워샵', '빅파워샵' 등 뱃지를 단 후 제3자 양도로 차익을 남기는 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도자는 금전적 이득을, 양수자는 초기 스토어 셋업(개설)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네이버 대표 창업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스토어팜 양도·양수 관련 글은 약 800건에 달한다. 스마트스토어는 스토어찜, 방문자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그러나 네이버의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 가족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편법으로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조직적 움직임 의심" vs "금전적 보상 왜 가로막나"

이 정책은 전현직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강모씨(30세)는 "단순히 차익을 목적으로 입점해 스토어를 3자에게 넘기는 편법이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신규 입점하자마자 물건을 대량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적 움직임을 의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스토어팜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라도 네이버가 편법을 바로잡아줘 온라인커머스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우세하다. 

과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양도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29세)는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운영했을 당시 시간과 자본 등 초기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세차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은 어뷰징이 맞지만, 스토어팜 운영자들 가운데는 부업으로 겸업하는 이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스토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스토어 어뷰징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허위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네이버가 당시 주목한 허위자전거래 사례에는 과도한 대폭 할인 판매, 허위 상품 후기 작성, 동일 상품 복사후 재등록 등이 있다. 

네이버는 현재 해당 어뷰징 행위를 적발시 별도 계도 기간없이 즉시 서비스 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