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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간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가족에게만 양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5:12

양도 차익 5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
다음달 15일부터 3자간 거래 금지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간편 쇼핑몰·과거 스토어팜)를 부업으로 운영 중이던 A씨는 최근 본업에 집중하고자 스토어를 내놓았다. 그는 4000명에 달하는 '스토어찜(좋아요 누른 회원)'수를 내세워 양도가 1000만원을 제시했고, 필요한 경우 사입, 마케팅 등 쇼핑 노하우까지 전수해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렇게 판매되는 스토어찜은 그동안 네이버로부터 별다른 제재 없이 도메인·대표자 명의 변경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3자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 행위는 정책 변경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이 개정안은 5월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파워샵(판매건수 300건 이상·판매금액 800만원 이상)' 혹은 '빅파워샵(판매건수 500건 이상·판매금액 4000만원 이상)' 등 판매등급을 올린 뒤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조작(어뷰징) 행위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에 일부 감지되는 사례가 확인돼 양도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변경은 사업적인 목적 없이 반복적인 입점 및 점포 매매로 양도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폐업을 한 점포를 통해 차익을 누리는 경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출시한 스마트스토어는 편의성 덕분에 직장인과 주부 등으로부터 1일 셀러 마켓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1분기까지 네이버스토어팜에 가입한 판매자수는 3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머스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 이유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가 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어뷰징 행위로는 단기간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해 '스토어찜'수를 늘려 '파워샵', '빅파워샵' 등 뱃지를 단 후 제3자 양도로 차익을 남기는 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도자는 금전적 이득을, 양수자는 초기 스토어 셋업(개설)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네이버 대표 창업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스토어팜 양도·양수 관련 글은 약 800건에 달한다. 스마트스토어는 스토어찜, 방문자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그러나 네이버의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 가족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편법으로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조직적 움직임 의심" vs "금전적 보상 왜 가로막나"

이 정책은 전현직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강모씨(30세)는 "단순히 차익을 목적으로 입점해 스토어를 3자에게 넘기는 편법이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신규 입점하자마자 물건을 대량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적 움직임을 의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스토어팜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라도 네이버가 편법을 바로잡아줘 온라인커머스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우세하다. 

과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양도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29세)는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운영했을 당시 시간과 자본 등 초기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세차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은 어뷰징이 맞지만, 스토어팜 운영자들 가운데는 부업으로 겸업하는 이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스토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스토어 어뷰징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허위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네이버가 당시 주목한 허위자전거래 사례에는 과도한 대폭 할인 판매, 허위 상품 후기 작성, 동일 상품 복사후 재등록 등이 있다. 

네이버는 현재 해당 어뷰징 행위를 적발시 별도 계도 기간없이 즉시 서비스 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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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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