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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2R③] 유료방송 VS OTT 新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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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에는 당분간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간의 짝짓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IPTV 3사가 중심이 되는 유료방송 지형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신(新)시대에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수십년간 유료방송 업계는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대결구도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IPTV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유료방송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꾸려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올해 안에 통합방송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부상하는 OTT, IPTV에 대적하나?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넷플릭스 평균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1월 첫째주 평균 사용자는 약 80만명이었고, 3월 첫째주엔 97명까지 늘었다. 그리고 3월 14일엔 일평균 방문 126만명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21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시기 증가한 구독자 수가 애초 예측됐던 700만명 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불을 지폈을 뿐,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OTT 플랫폼의 확산 흐름은 방송 콘텐츠를 접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존 미디어 플랫폼은 편성을 통해 시간대별로 방송을 편성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형식이었다면 OTT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다 넣고 소비자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형식"이라면서 "콘텐츠가 들어오는 것과 콘텐츠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플랫폼이 들어올 경우 콘텐츠의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OTT 플랫폼이 국내에서 보다 더 힘을 키울 경우, IPTV 입지는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OTT 산업의 성장으로 유료방송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을 해지하는 '코드커팅'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비교해 유료방송 시청료가 저렴해 아직 코드커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다. 단,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 기본적인 TV 시청을 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론 1~2개의 OTT에 가입해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를 다양화하는 시청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디즈니의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 등 OTT 후발주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싼 값에 상품을 출시할 경우 OTT 가입자 증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TT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쉽지 않은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7월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결정을 미뤘다. 사진은 당시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모습. [사진=성상우 기자] 2020.04.17 nanana@newspim.com

이에 일각에선 앞으로 IPTV가 OT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TT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현재 방송법은 20년 전인 2000년에 만들어진 법에 머물러 있다. 반면 지난 20년간 미디어 산업은 변화를 거듭했고 IPTV, 케이블TV, OTT 등이 급성장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론 유튜브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1인 미디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2000년 개정된 방송법이 현재의 방송 환경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재 통합방송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OTT와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언급됐다. OTT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옥수수, 푹 등이 있고 개인방송으로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등이 있다.

한 국회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발의하기 위해 3년 동안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등과 논의했다"면서 "발의 후에도 각종 간담회를 거치며 수정작업을 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과 함께 작업을 한 결과물로 일반적인 여당의 법안 발의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각종 미디어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포함된 만큼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OTT를 규제하려면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체감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업 내부의 정책판단을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지상파와 OTT사업자의 입장이 다 달라 통합방송법 논의가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며 "OTT를 함께 규제하기보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분리시켜 신 유형 방송사업으로 분류한 뒤 완화된 규제를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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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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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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