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여야,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09

[서울=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대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난 극복을 위해 '국정 안정론'을 내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과반의석이 필요하다는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통합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번 연속 참패했다. 이제 여야를 떠나 국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해졌다. 16년 만에 과반 의석을 얻는 대승도 거뒀다.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해 져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코로나19만 해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방역 실패로 팬데믹 현상이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의 방역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이 총선 승리의 결정적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언론들의 한국 방역사례에 대한 잇따른 호평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요청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경제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 재정 정책의 대수술은 물론이다. 이미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은 물론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대포장된 복지예산 등 재정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 없이 후대가 부담해야 할 빚을 더 이상 지우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할 짓이 아니다. 보수 야당이 심판론을 내세운 이유 중 하나인 국정운영의 독주는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과반의석을 얻었다고 야당을 무시한다면 2년 앞의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다고 국민들의 안녕을 도외시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입법에 매달린다면 국민들은 언제라도 마음을 돌리는 게 세상 이치다. '10년 가는 권력은 없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당명만 바꿨지, 달라지지 않은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친박과 비박 간 갈등,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 선거 막판 막말 파동 등에서 수권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대로 라면 오는 2022년 대선에서의 패배도 불 보듯 뻔하다. 황교안 대표는 사퇴했고, 조만간 지도부가 바뀌겠지만 얼굴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건전한 보수로서의 정치 철학은 물론 수권정당 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참패의 반성 없이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거나, 당권에만 집착한다면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세대교체가 필수다. 차기 대선의 대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홍준표 당선자를 받아들이거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구 보수층이 전면에 나선다면 더 이상의 수권 기회는 없다. 통합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당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받아들인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국난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는 기본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