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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여야,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9
  •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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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대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난 극복을 위해 '국정 안정론'을 내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과반의석이 필요하다는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통합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번 연속 참패했다. 이제 여야를 떠나 국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해졌다. 16년 만에 과반 의석을 얻는 대승도 거뒀다.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해 져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코로나19만 해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방역 실패로 팬데믹 현상이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의 방역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이 총선 승리의 결정적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언론들의 한국 방역사례에 대한 잇따른 호평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요청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경제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 재정 정책의 대수술은 물론이다. 이미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은 물론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대포장된 복지예산 등 재정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 없이 후대가 부담해야 할 빚을 더 이상 지우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할 짓이 아니다. 보수 야당이 심판론을 내세운 이유 중 하나인 국정운영의 독주는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과반의석을 얻었다고 야당을 무시한다면 2년 앞의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다고 국민들의 안녕을 도외시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입법에 매달린다면 국민들은 언제라도 마음을 돌리는 게 세상 이치다. '10년 가는 권력은 없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당명만 바꿨지, 달라지지 않은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친박과 비박 간 갈등,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 선거 막판 막말 파동 등에서 수권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대로 라면 오는 2022년 대선에서의 패배도 불 보듯 뻔하다. 황교안 대표는 사퇴했고, 조만간 지도부가 바뀌겠지만 얼굴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건전한 보수로서의 정치 철학은 물론 수권정당 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참패의 반성 없이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거나, 당권에만 집착한다면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세대교체가 필수다. 차기 대선의 대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홍준표 당선자를 받아들이거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구 보수층이 전면에 나선다면 더 이상의 수권 기회는 없다. 통합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당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받아들인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국난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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