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부실 관리·감독한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회복무요원들이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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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26) 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 씨를 각각 부실 관리·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경찰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영통구청에서 복무할 당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와 특정인에 대한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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