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 실행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세관 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문서가 아닌 전산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증명서 위조·통관 지연, 서류 불인정 등 기업애로가 해결되고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여증-19(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를 결정하는 '화상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alwaysame@newspim.com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는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업체가 직접 수입국 세관에 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원산지 정보를 관세 당국간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조되는 글로벌 비대면 경제의 대표적 시범행정 사례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장관간 화상 서명을 통해 정부간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작업반이 가동돼 EODES가 도입되면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이 문서로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던 원산지 증명서가 향후 양국 세관간 전산으로 처리되게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기업이 베트남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8만5000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증명서 위조와 통관 지연, 서류 불인정 등 기업애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3일 양국 정상이 필수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간 긴밀히 구축된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무역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입국 허용 사례를 바탕으로, 아세안내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센터의 조속한 개소와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Economic Needs Test)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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