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총선 D-5] 원내 1당, 민주당 vs 통합당 어디일까...정치지형 격변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권 중간평가, 민주당 원내1당 실패 땐 레임덕 공방 거셀 듯
與 과반의석 확보시 국정운영 탄력…남북관계·검찰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앞세워 선거의 판세를 정권 중간 평가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호평을 얻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역대 정권의 후반기, 중간평가 선거 패배하면서 레임덕
    총선 패배시…개혁 정책 제동, 차기 주자 중심 정국 재편 불가피

이같은 상황에도 통상 정권 중간평가적 성격을 띄는 임기 중반 이후의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는 급속도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힘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이 제동이 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여야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된다.

이 경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뒤를 받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급속도로 문재인 정권이 식물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2020.04.09 dlsgur9757@newspim.com

역대 정부에서도 중반 이후 정권 평가적 성격을 띄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패배한 후 급속도로 식물화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 단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사실상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줬고,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6곳의 승리에 그치면서 차기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됐다.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던 박근혜 정권 역시 집권 3년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패배 후 정권의 힘이 빠졌고, 이 때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자 결구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탄핵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당 이해찬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kh10890@newspim.com

총선 승리하면 文 정권 안정적인 후반부 동력 확보
    단독 과반시 강력한 여권, 범여권 과반시 연정 가능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입장은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검찰개혁 등 핵심 개혁들이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에 도달하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대부분 자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사실상 대한민국호를 한동안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연정보다는 강력한 여당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차지한 강력한 여권이 탄생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국정 책임론과 견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 2020.04.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외에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합해 과반을 넘기는 경우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국회 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 및 범여권 및 일부 보수야당 인사들도 발탁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안정된 후반부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정의당 인사를 내각에 발탁하는 방향으로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총선에 패배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상당부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선거를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는 현재 보수야권의 대체 불가 차기 주자지만, 선거에 패배할 경우 상처가 불가피하다.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차기주자 군들도 선거 결과에 따라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야권의 권력지형도 변화도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