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상경제회의] 홍남기 "내수보완에 17.7조 투입…공공부문 3.3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47

선결제·선구매로 3.3조…민간부문 14.4조 지원
항공업·국제행사·축제, 계약액 80%까지 선지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음식·숙박업 및 관광업 분야에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내수 보완 방안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들이 몇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현금 유동성을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3조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국제행사·지역축제 등은 계약금약의 80%까지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 후 최대 80%를 선지급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2배 상향조정하고,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민간부문의 소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지원 등 14조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다"며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