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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서 56조원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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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장애 안되도록 36조 원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보완 17조7000억원, 개인 사업자 12조 원 세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기업과 내수 활성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5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보완을 위해서는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 추가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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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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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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