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가 '감사원의 포항지역발전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책임은 명확해졌으나 핵심 관계자에게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들 시민사회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연구단)'은 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명확해진 책임소재와 원고(포항시민) 측에 유리해진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지진발생 이후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포항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포항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단은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벗기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관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만큼 피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의 결과보다 더 자세하고 입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포항시와 지역사회에 주문했다.
이어 "향후 소송에서 피고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 등 검찰 수사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연구단은 '포항지진' 관련 원인규명을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에 반해 이들 '정부조사연구단'이 정부 입장에 따른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키 위해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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