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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20.79% 놓고 재정당국·교육계 '충돌'…개편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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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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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21일 교부금 개편을 협의했다
  • 학령인구 감소 속 20.79% 자동연동 유지 여부가 쟁점이다
  • 교육계는 축소 반대, 정부는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획처·교육부 "구체 방식 결정 안 돼"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 개편 쟁점화
최교진 "틀 유지"·박홍근 "변화 불가피"
교육단체들 "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양 부처가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현행 산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교육계는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기획처·교육부 "합리적 개편 협의 중...구체 방식 결정 안 돼"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양 부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설명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 및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획처가 교육부에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개편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설명자료에서 양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현행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 [사진=뉴스핌DB]

◆ '학생 없는 20.79%' 논쟁 재점화...학령인구 감소에도 자동 증가

쟁점은 교부금 총액을 당장 줄이느냐가 아니라, 세수와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구조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수나 교육 수요 변화와 관계없이 내국세 수입이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에 재원이 자동 배분되는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 투자 수요가 커지는 만큼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일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쟁점은 드러났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구조로 교부금이 자동 이전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79% 구조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학교는 정서지원과 안전관리, 돌봄 등 과거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맡고 있어 교육재정 수요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내국세 20.79% 규정을 조정하거나 대체 산식을 도입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배분 조정을 넘어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계, 시도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최교진 "연동구조 틀 유지"...박홍근 "변화 불가피"

장관 발언도 부처 간 시각차를 보여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개토론회에서 교육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내국세 연동구조 유지에 무게를 뒀다.

최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구조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반세기 동안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의 변동성 완화와 교육 부문별 균형적 성장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변동성 완화, 고등·평생 등 타 교육분야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재투자, 학령인구 감소 반영 등의 개편 원칙 하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기획예산처가 8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의 유지 여부, 단계별 교육재정 불균형, 새로운 교육 수요와 재정 효율화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 교육계 "학생 수 줄어도 교육 책임 줄지 않아"...21개 단체 공동 반발

교육계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석 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조를 비롯한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07.21 jongwon3454@newspim.com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면 한다"며 "기획예산처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의 가치와 미래지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분필 하나로 운영되던 교실이 아니라 학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교육 환경과 교육의 가치, 앞으로의 사회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 시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 축소 여부보다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를 학령인구와 실제 교육 수요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현행 20.79%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인 만큼, 이를 손보는 논의 자체가 교육계 반발과 국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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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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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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