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닝썬 마약' 전 직원 "치료감호 원해"…법원 "멀쩡해 보여"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2:35

상습 마약 투약·밀수입 등 혐의
모든 혐의 인정…5월 심리 종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이 2심 재판에서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의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조 씨 측 변호인은 "중독 치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멀쩡해 보인다"며 "(치료를 받고 싶다는) 본인 의지만으로 치료감호의 여건이 완성되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중독에 대한 감정 여부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내는 것"이라며 "본인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이 중독인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아 필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씨 측은 마약 밀수입과 상습 투약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부당만 다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클럽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18년 8월 대마 투약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