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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대책으로 무기명 채권? 불법 돈세탁 정부가 돕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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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SNS 통해 비판 의견 밝혀
"올해 예산 항목 조정 통한 재원 조달이 합리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렸다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채권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며 "불법 돈세탁을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기명 채권은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라며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편법 증여, 편법 상속 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난번 제안한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 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잘못된 일 앞에는 호남과 영남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 돈 세탁 하는 길 열어주지 않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비례만큼은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용어설명

*무기명 채권: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채권은 만기 변제이든 만기 전이든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다. 다만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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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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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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