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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 뒤늦게 분다 '조국 후폭풍'…정의당, 봉쇄조항 허들도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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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반토막…'교섭단체 꿈' 일장춘몽 위기
사면초가 빠진 정의당, 전략투표층 찾아 분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대결구도 속에서 입지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은 5%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3주차 지지율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21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당 안팎으로 위기감이 엄습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기준·정당득표율 3%)' 허들을 우려하게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이 앞장서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등을 찍었다. 당초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자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먼저 띄웠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육지책'이라며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해 대응했다. 친문(親文) 인사들로 꾸려진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지층 쟁탈전에 한창이다. 

정의당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추가 의석 확보는 커녕 전략투표층마저 잃을 위기다. 그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선택을 해온 투표층으로선 열린민주당이란 선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정의당의 전략투표층 이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추세라면 정의당이 비례 의석을 현 수준인 4석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저앉은 정의당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후폭풍이 뒤늦게 몰아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단호한 입장에 서지 못해 지지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정의당 청년 대변인들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조국사태를 거치며 당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낀 이들이 총선이 가까워지자 본격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충성도가 높지 않은 이들 상당수가 중도층이나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 비례후보 1번을 받은 류호정씨(왼쪽)와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은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례 1번'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대리게임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청년인재로 발탁된 후보가 청년층 반발에 부딪친 역설적 상황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류 위원장을 끌어안는 편을 택했다. 류 위원장은 비례후보 1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조국사태에 이어 또 다시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상징적 번호인 1번이기에 타격이 더 컸다"며 씁쓸해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은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퇴했는데 오랜 진보정당 지지층인 40·50대가 이로 인해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진보 선명성을 강화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청년 정치인 등 새로운 인물들을 앞세워 정의당의 비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국면 속에서 반등 모멘텀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평론가는 "정의당의 '뒷북 하락세'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며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총선 구상과 전략, 목표 의석수 등을 밝힐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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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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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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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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