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감원 "제재시스템 해외사례 견줘도 '공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9일 12:00

제재심 운영 관심 높아지자 설명자료 발표
검사·제재 분리, 전면 대심제 운영 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제재시스템이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추후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 자문하는 금감원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봉 등 징계 및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 제재업무가 행정운영 체계에 부합한다. 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은 헌법상 3권 분리원칙 등에 따라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설명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조계, 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돼있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의 경우,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 뿐이다.

제재심의위원도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에서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제척여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업무도 분리 운영하고,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심을 전면 대심제로 운영하는 등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제재절차는 주요 선진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공정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통화감독청,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내부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영국 FCA 규제결정위원회 외엔 대심제를 운영하는 곳도 없다.

또 독일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검사‧제재업무간 칸막이를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현행 금감원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