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중국마저 입국 금지하는데, 우리는 안한다는 정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1:51

[서울=뉴스핌]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중국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은 물론 감염정도가 심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는 게 옳다. 때마침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전하며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가. 백 이사장은 "우리 국민 치료에 의료진이 힘들고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 다 막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는 180개국에 달한다.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대신 해외유입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의무적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인 미국 유학생이 가족과 함께 5일간 제주를 관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고 한다.입국 외국인들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9명에 달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의술이 뛰어난 데다 확진자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비로 치료를 해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료받기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난민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방역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예방에 실패한 책음을 면키 어렵다. 최고의 방역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 이제 중국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상호주의다. 얼마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빗장을 닫아서는 경제와 방역, 두 개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반대했다. 이제 우리에게 빗장을 건 중국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대구에서 고열로 숨진 17살 고교생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570만원의 치료비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