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56

2월부터 소비쿠폰·보조금 골자 정책 쏟아내
문화·관광업, 자동차 산업 소비 촉진에 방점
소비활성화, 고용안정 단, 부채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소비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를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거보다 더욱 불어난 지방 정부의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창장증권(長江證券)이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 기대 효과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직면 시 발동되는 '중국식 소비진작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소비쿠폰 발행,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소비 쿠폰 발행과 △핵심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2월부터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에 나서고 있다. 3월 22일까지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광시(廣西)성, 장시(江西)성 등의 지방 정부들이 밝힌 소비 쿠폰 발행 규모는 15억 위안(약 2600억원)에 달한다. 소비 쿠폰 발행 분야는 주로 문화와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저장성은 10억 위안 규모의 '문화관광 소비쿠폰'과 1억 위안 규모의 '훙바오(紅包∙중국식 세뱃돈)'을 발행, 지방 정부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을 소비 진작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장터, 용선(龍舟) 페스티벌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쑤성 난징(南京)시는 요식, 스포츠, 도서, 농촌여행, 정보, 빈곤계층, 공회(중화 전국 총노동조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가지 종류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난징시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 규모는 3억1800만 위안에 달한다. 각 쿠폰은 50위안과 100위안 짜리로 발행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빈곤계층 소비 쿠폰, 농촌여행 소비 쿠폰, 공회 회원 소비 쿠폰을 제외한 기타 쿠폰은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광시성은 공공자원형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기타 관광지의 경우 무료 개방일을 지정해 관광업 소비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 관광지 통합카드(이카퉁∙一卡通), 전자 소비쿠폰, 관광 연간 회원카드, 문화관광 혜택카드 등을 발행해 시민들에게 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장시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소비쿠폰인 '장시 사랑, 건강 여행'을 발행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장시성 전체 5A급 및 4A급 관광지, 5A급 농촌여행지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산둥(山東)성 등의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소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포산(佛山)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2000위안을 지급하고, 구형차 교체 시 한 대당 보조금 3000위안을 지급한다. 동일한 소비자가 대∙중∙초대형의 운수∙화물차(차량 단가 50만 위안 이상)를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 대당 5000위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는 주하이시에서 대형 자동차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에게 전시회 1회당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전시회에 참여한 자동차 판매 기업에게는 5000~1만 위안을 지급하며, 판매율 상위권 3위 기업에게는 각각 5만 위안, 4만 위안, 3만 위안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구 가전제품 교체 행사를 주최하는 가전 판매 기업에게는 20만 위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난성 샹탄(湘潭)시는 창주탄(長株潭,창사∙주저우∙샹탄) 지역 시민이 지리(吉利)자동차 샹탄 지우화(九華) 시범구역에서 생산된 빈웨(繽越), 취안신위안징(全新遠景) 모델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동일한 소비자 3500명에게 한정 지급된다.

후난성 창사(長沙)시는 SAIC 폴크스바겐 창사공장과 창사비야디 등에서 제조한 차량을 지정 대리점에서 구매한 후, 창사시에 자동차 넘버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최고액은 3000위안 미만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수 차례 '자동차 등 전통 주축 산업 소비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신차 구매촉진 및 신차 구매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예로 최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자동차 신규 번호판을 2만개 추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 재현될까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소비 쿠폰을 발급했고,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제품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2009년 7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이는 항저우시의 1년 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항저우시는 당시 1년 예산 지출의 1.1%에 해당하는 5억6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항저우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3월 8.0%에서 12월 22.2%로 올랐고, 그 중 소비쿠폰 발행으로 1년 전체 소비가 1.5~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2009년 '자동차 및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배기가스 저 배출 자동차 구매 시 5%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행했다. 2009년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는 전년도 자동차 취득세의 19%에 달하는 188억 위안에 달했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 판매액은 730억 위안 이상에 달했다. 또 중국 당국은 같은 해 농촌지역의 신차 구매를 촉진하는 자동차 농촌 보급(汽車下鄉) 및 신형차 교체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그 결과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 대에 달해, 2008년 대비 46% 증가했고, 해당 년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말부터 가전 농촌 보급(家電下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09년 구형 가전 교체 프로젝트에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이를 통해 가전 판매액은 200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9년 6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 3%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소비쿠폰 발행은 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동부의 성(省) 지방 정부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가 주요 발급 대상으로 서비스업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제품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발급이 확정된 소비쿠폰 규모는 전국 소비품 소매총액의 0.04%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 내놓는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은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지역성 지원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급 조치는 정책 시행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급료 삭감 리스크를 완화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줄었다. 그 중, 관광 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면서 요식업 수익은 43.1%, 숙박업 수익은 50% 가까이 떨어졌다. 이들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고용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 정부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 및 보조금 지급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은 4.9%로 데이터 기록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수많은 성(省) 정부의 재정은 단기수익인데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등으로 거대한 부채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닝샤(寧夏), 하이난(海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장시, 후난, 광시(廣西)를 제외한 대부분 성 정부의 일반 재정 수익은 예상 목표치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효과를 재현해낼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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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