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최헌규 특파원의 금일중국] '돈 쓰는게 애국'. 코로나19의 경제 그늘 내수소비로 걷어낸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7:26

식당 서비스 분야 속속 영업 정상화
당정 간부들 현장 소비 챙기기에 전력
코로나19 통제 규제 대폭적으로 완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전국의 유원지와 관광지가 활기를 띠고 주민 소비 활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주말인 21일과 22일 베이징 샹산(香山)과 시산(西山)공원에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붐볐고 주변 도로도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불과 서너주 전만해도 구경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시내 베이하이(北海) 공원과 위위앤탄(玉渊潭)공원도 꽃구경을 나온 주민들로 가득했다.

중국 당국이 기업생산과 주민생활 정상화를 독려하면서 중국 전역에 걸쳐 경제 회복을 위한 활동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신속한 경제질서 회복을 강조한 후 관광 소비지역에 사람이 몰리고 교통량이 늘고 산업계의 조업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제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뒤로 하고 상가와 식당 등 소비 일선으로 행정지도를 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소비가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소비는 2019년 기준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기여 비중이 57.8%로 벌써 6년째 제 1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하이난(海南)성 장수(江苏)성 후난(湖南)성 광둥(广东)성 등 당정 간부들은 마치 서방 국가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 활동 처럼 시장 상가와 슈퍼를 돌며 주민 외출과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집단 회식을 금지하고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던 정책에서 180도 방침이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20일 베이징의 한 식당이 한테이블 건너 한 명씩 손님을 앉히는 방식으로 자리를 배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3.23 chk@newspim.com

관광 여행 분야의 경우 3월 16일 현재 전국 3700여개 A급 관광지의 개방 비율이 30%에 달했는데 이 수치가 일주일 여만에 50%를 넘었다. 베이징은 팔달령 만리장성을 24일 부터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텐안먼(天安门) 망루 관광도 허용하고 조만간 자금성도 제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각 성시 정부 마다 돈을 쓰는 게 애국이라며 주민들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9 금융위기 당시 소비 쿠폰으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킨 항저우(杭州)의 예를 들면 10위안의 여행 소비 쿠폰이 289위안 넘는 여행 소비를 촉발시킨다며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장수성 난징(南京)시는 3억 1800만 위안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주민들에게 나줘줄 예정이다. 저장(浙江)성도 10억 위안에 달하는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도입된 운수 통행 제한 및 주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통제가 점차 철폐되고 있다. 장시(江西)성은 2분기 내내 주말 2.5휴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민망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2.5일 휴일제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서북쪽 서산 국가 삼림공원에 관광객들이 표를 사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서산 공원이 이렇게 붐비는 건 두어달 만에 처음이다.  2020.03.23 chk@newspim.com

랴오닝(辽宁)성은 숙박 외식업소 경영에 대한 영업 제한 조건들을 취소하라고 예하 시와 현급 도시에 지시했다. 선양(沈阳)시는 21일 영화 극장 술집 레스토랑 KTV 노래방 공중 목욕탕 PC방 미용원 실내 헬쓰장 서점 영업을 가급적 서둘러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서비스 업체들에게 미리 영업 준비를 하라고 귀뜸한 것이다. 

장쑤성도 산하 시와 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적 물적 이동 통제를 취소하고 조업 재개 심사 조건을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저장성 항저우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원이나 자전거 이용 때 등 마스크를 착용안해도 되는 상황을 공지했다. 장시(江西)성도 성내 모든 지역 아파트와 집체 주거 단지의 봉쇄식 관리를 취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사회 통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정부가 고강도 소비 진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앞으로 중국 소비 경제가 용수철 처럼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발표가 있겠지만 내수 소비가 2020년 경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거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당장 2분기에 들어있는 5월 노동절 황금 연휴를 필요시 기간까지 늘려 중국 소비 대폭발의 거대한 이벤트로 치를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