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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교안 "미래한국당 20석 예상…총 150석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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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통합당·미래한국당 합쳐 총선 과반 확보가 목표"
"유영하 컷오프, 미래한국당서 충분한 검토 거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는 4·15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1번지 종로에서 선봉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총선, 공천, 종로, 코로나19, 경제, 외교 등 관훈클럽 위원들이 지정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총선 목표에 대해 "과반은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였다.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잘못된 입법을 고쳐야 한다. 1차 목표는 과반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반이라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최소 150석이 목표"라며 "미래한국당을 나눠 말하기 어렵지만 20석 내외를 예상한다.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저희는 4월 15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 맞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에 도전하고, 통합당은 황 대표가 직접 나선다. 대선주자로 불리는 두 후보인 만큼 이번 총선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다.

황 대표는 상대 후보인 이 전 총리에 대한 평가를 아끼며 "이번 총선은 황교안과 문재인 정권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청와대 턱밑인 종로에 출마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종로 출마 시기가 늦어졌지만, 야구는 9회말 2아웃이라는 말이 있다.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종로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종로는 정치1번지, 경제1번지, 문화1번지, 봉제1번지 등 모든 면에서 1번지라는 이름을 들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도 많이 힘들어졌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겼다"며 "이 모든 것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옛날의 위상을 회복해 종로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생각의 새로움이 종로를 새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1번지 종로를 회복하자는 아젠다를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황교안 "'박근혜 옥중서신' 천금같은 메시지…朴, '유영하 공천줘라' 할 사람 아냐"

관훈클럽 위원인 태원준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천금같은 메시지라고 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라는 질문에 "자유우파 세력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께서 큰 야당, 즉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며 오늘날에 이름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큰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옥중서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는 질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계시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다"며 "누구와 거리를 두고 누구와는 가깝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준비해오던 길을 잘 이끌어 오셨던 분"이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면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죄명은 다양하지만 내용을 보면 중죄로 봐야하느냐 아니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령 여성의 몸으로 아프신걸로 알고 있다. 계속 교소도에 갇힌 상태로 계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선처하는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정부 코로나19 초기 대응 미흡, 마스크 생산량 늘려야…黃 "신천지와 연관성 없다"

황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에 최대 실책으로 초기 대응 미흡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감염병은 감염원의 유입여부가 중요한데 정부는 중국 우한과 주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감염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치료를 했으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은 생각보다 폭넓게 해야한다. 예를 들어 잠복기간이 2주라고 할 때 그 시기에만 입국을 제안하면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긴다"며 "수일이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원의 유입을 광범위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공무원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점들은 국민들께서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문제에 황 대표는 "하나로마트에서 실제로 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있다. 아침 8시부터 줄서서 번호표를 받았도 오후 2시가 되서야 마스크 5매를 구매했다"며 "국민들이 왜 이런 고통속에 살고 있나. 해결방법이 많은데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마스크 생산 문제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모자라면 많이 생산해야 하고,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 그런데 초기에 많은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은 하루에 2000만개를 넘어 30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신경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박원순·이재명 등 신천지와 전쟁을 선포했고, 그 뒤로 여러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질문에 "여러번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꾸 저하고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해라. 필요하면 모든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원일희 관훈클럽 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지해야…민부론이 경제를 살리는 길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소중하게 여겼던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최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 등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민부론에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민부론을 보면 경제를 살리는 길에 대해 간략하고 집약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석유, 가스가 나오나"라며 "수력발전 등으로 전기공급을 지탱하고 있는데 산업 규모를 보면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은 싼값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는 사고가 나는 것인데 저희들은 원전 안정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들을 했는데 안전하다"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없애고 있다. 코미디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가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집값이 올랐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지어야 한다. 원하지 않은 지역에 집을 지어봐야 빈집이 된다"며 "이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책만 19번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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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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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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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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