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봉쇄 없이 완화' 한국 사례, 외국도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4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 2개국뿐이며, 그 중에서도 극단적 봉쇄 조치 없이 전염병 곡선 평탄화에 성공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이 경제활동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나 한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 드라이브 스루 검진[사진=뉴스핌DB]

NYT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를 모든 각도에서 살펴볼 때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단 며칠 만에 반감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수천 명씩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사망하지만, 한국의 사망자 수는 일일 8명을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8만명, 사망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 세계 관료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모범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페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세부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물었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NYT는 한국의 전략은 오히려 특별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행동, 적극적 검사, 확진자 이동경로 추적,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등 실행이 만만치는 않지만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NYT는 우선 한국이 코로나19가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조기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대량 생산에 나선 것, 대구 집단 감염의 발원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천지 교회를 중점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재빨리 국가 위기 사태로 받아들인 것 등을 주요 특징으로 소개했다.

또한 이미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한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 능력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등 수준 높은 진단 시스템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증 환자들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이 외에도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등 확실하고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단순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7개 국가 중 최소 5개 국가는 한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단순한 방법을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의 첫 번째 문제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정부가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극단적 조치에 나서려 하지 않아 조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국민들의 협조 부족이 꼽혔다. NYT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반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양극화와 포퓰리즘 등으로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같은 성과를 이루기에는 이미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방식은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된다"며 "이탈리아의 비극이 미국에서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