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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긴급 생존추경 2385억원 편성…본예산 대비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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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서민생활 지원책 및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 초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2385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존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5조3814억원에서 4.4%(2385억원) 늘어난 5조619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으로 위기에 직면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최대 63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4만 가구에 대한 한시생활지원금 309억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금 30억원이다.

한시지원 사업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309억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및 격리된 시민에 대한 생활지원비 16억원도 반영했다.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46억원 등을 반영해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임을 감안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성했다"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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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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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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