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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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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더시민 "비례 1석도 못 줄 수 있다 합의..녹취도 했다"
송기헌 "n번방 엄벌해야"…법사위 무관심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50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비상 금융조치가 한 주 만에 두 배인 100조로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받는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와 CP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2배 늘어난 특단의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보도됐습니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주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의 규모를 두 배인 100조 원으로 확대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구체적 요건 못 갖춰" / 뉴스핌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물자 수송 계획이나 북측과의 합의서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로는 진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출장·회식 금지 / 뉴스핌
군이 정부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군에 부대관리지침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부대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이제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 뉴스핌
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은 전국 보훈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감면 진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양측이 화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주 7차 회의 이후에도 전반적 의제와 관련해 메일과 유선(전화) 등 각종 방식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단독]정부, 이탈리아 고립 교민 귀국전세기 이달31일 내달1일 두차례 띄운다 /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당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자행돼... 선관위 항의 방문할 것" /뉴스핌
미래통합당은 24일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장이 자행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과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 관권선거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를 이대로 둔다면 공정한 선거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정해졌지만,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서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후보 공모부터 심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검증 리스크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한국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현역 10여명 추가영입 추진.."정당투표 첫째칸 목표"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현역 10여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전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여명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현역은 현재 9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이다. 모두 통합당(옛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포함)에 있던 의원들이다.

컷오프 김규환, 무소속 접고 불출마.."통합당 집권 위해 노력" /뉴스1
4·15 총선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배제(컷오프)된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4일 무소속 출마의 뜻을 접고 불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신념을 접고 당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불출마 선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민주당 공약 따라했다' 지적에 "새로운 접근" /뉴스1
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성 공약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저희가 낸 공약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바뀔까봐 날 쫓아낸 것" 홍준표, 황교안 비판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판세가 어렵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아무도 없다. 왜 이런 진공상태를 만드나.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광진을 출마 오태양 "민주당 속임수 정치에 환멸···고민정·오세훈과 3자구도" /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행보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함께해 왔으나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와 손잡으면서 연합에서 탈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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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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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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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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