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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들끓는 분노에 정치권도 "엄중 처벌"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9:03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1:14

표창원 "어떤 관용이나 선처, 정상 참작도 안돼…희대의 범죄"
기동민 "평등가치 정면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철저히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 동의를 얻은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을 "사람을 물건, 도구 취급한 일제 731부대 생체실험 만행에 비견할 만한 희대의 범죄"라고 비판하며 "부디 어떤 관용도, 선처도, 정상 참작도 없길 바란다. 피의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조치나 처벌이 가벼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 역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사건은 반사회적인 성 착취 범죄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두고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여성운동이 쌓아온 인류 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이다. 실로 남성과 여성이 공히 맞서 싸워야 할 적폐(積弊)"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했고, 이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뽑아 전달했다고 한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표 의원 페이스북]

기 의원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에 맞서고, 인식을 넓히고, 상황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치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포괄적 규정 신설 등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내고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일명 '박사'로 불렸던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 수법이 추악한 점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함께 영상을 본 26만명 역시도 공범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제도 정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3대 미투법'을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의 용의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용의자를)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면서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 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215만5021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5일 만에 역대 최다 서명을 받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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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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