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취지 못살리는 이런 비례대표제, 차라리 없애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07

[서울=뉴스핌]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여야 각 정당들의 파행이 도를 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부결시켰고, 이에 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9일 총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비례당을 창당하기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정당들과 어거지로 통과시킨 선거법의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난해 온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한사코 위성정당 창당을 부정해 온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자가당착이다. 원내 제1당을 사수해야 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위선일 뿐이다. 더욱이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기로 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인사가 주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한국당 간의 갈등도 볼썽 사납다.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을 당선권 밖에 배치한 데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재논의 요청도 무시한 한국당 지도부의 독단적 행동이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 양당의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로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대통합이라는 구호 마저 무색해졌다. 통합당은 비례후보를 내는 등 타개책을 강구 중이나 적절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야합해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게 뻔하다. 아울러 정치신인 발굴이나 소수의견 대변 등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하기 바란다. 직능대표와 사표 방지 등 순기능은 사라진 채 정당 지휘부가 자기 세력을 키우고 나눠먹기로 변질한 비례대표제라면 국민대의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