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용환 전 회장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단 출범해야"··금융위기 해결사 조언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5:59

수요·공급 복합위기…금융위기 가능성 배제 못해
곧 기업신용평가하면 자금경색, 구조조정 대비 중요
외화다변화위해 미국만 고집말고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세계 경제가 열병을 앓고 있다. 금융시장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지나가는 감기가 아닌 치명적인 폐렴이 될까 우려는 커져만 간다. 최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배경이다.

이미 시작된 위기라면 지나간 악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시 구원투수로 등판해 불을 껐던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현 코로나발(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을 들어본 이유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금융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었다. MB 정부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후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긴 뒤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시장 안전판 역할을 자처했다. 외화차입을 확대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표 창구가 됐다. 농협금융 수장일 때도 조선업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빅배스'로 체질개선을 성공시켰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 충격 덮쳐…금융·실물 동시 불안 

위기 전문가인 김 전 회장은 현 상황이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고령화,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일상이 멈추면서 소비가 쪼그라들고 생산활동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수요·공급의 복합위기로 경제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은 "2008년은 모기지 상품 버블로 투자은행이 손실을 보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침체였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불안한 모습"이라며 "금융정책 수단이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보다는 돈을 푸는 양적완화가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은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가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지표나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자금 경색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 확대도 빼놓지 않았다. 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대비 2배 늘어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당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자금을 유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55% 이상으로 2008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행국가나 화폐를 다양화해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MDB),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등과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수출입은행장이었을 때도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이나 중동계로 차입시장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 금융기관들과 글로벌포럼을 여는 등 보폭을 확대해 취임 첫해에만 103억달러의 외화를 조달했다.

◆ 구조조정 통한 사후관리가 핵심…'기업재무개선지원단' 필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진화에 따라오는 '사후관리'다. 코로나발 위기를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힘줘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에 진입한 후 코로나가 위기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 때 생존력이나 반등 시 복원력이 약해진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2008년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지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200여곳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은행권이 기업의 옥석을 가린 후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을 통해 메스를 댔다.

김 전 회장은 "업종별로 정밀진단을 해 키우거나 정리할 곳을 가려내야 한다"며 "지금처럼 채권단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구심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댈 수 있도록 면책제도 등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서로 싸우고 대응체계를 각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