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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전 회장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단 출범해야"··금융위기 해결사 조언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5:59

수요·공급 복합위기…금융위기 가능성 배제 못해
곧 기업신용평가하면 자금경색, 구조조정 대비 중요
외화다변화위해 미국만 고집말고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세계 경제가 열병을 앓고 있다. 금융시장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지나가는 감기가 아닌 치명적인 폐렴이 될까 우려는 커져만 간다. 최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배경이다.

이미 시작된 위기라면 지나간 악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시 구원투수로 등판해 불을 껐던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현 코로나발(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을 들어본 이유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금융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었다. MB 정부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후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긴 뒤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시장 안전판 역할을 자처했다. 외화차입을 확대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표 창구가 됐다. 농협금융 수장일 때도 조선업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빅배스'로 체질개선을 성공시켰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 충격 덮쳐…금융·실물 동시 불안 

위기 전문가인 김 전 회장은 현 상황이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고령화,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일상이 멈추면서 소비가 쪼그라들고 생산활동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수요·공급의 복합위기로 경제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은 "2008년은 모기지 상품 버블로 투자은행이 손실을 보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침체였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불안한 모습"이라며 "금융정책 수단이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보다는 돈을 푸는 양적완화가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은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가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지표나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자금 경색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 확대도 빼놓지 않았다. 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대비 2배 늘어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당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자금을 유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55% 이상으로 2008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행국가나 화폐를 다양화해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MDB),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등과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수출입은행장이었을 때도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이나 중동계로 차입시장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 금융기관들과 글로벌포럼을 여는 등 보폭을 확대해 취임 첫해에만 103억달러의 외화를 조달했다.

◆ 구조조정 통한 사후관리가 핵심…'기업재무개선지원단' 필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진화에 따라오는 '사후관리'다. 코로나발 위기를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힘줘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에 진입한 후 코로나가 위기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 때 생존력이나 반등 시 복원력이 약해진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2008년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지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200여곳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은행권이 기업의 옥석을 가린 후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을 통해 메스를 댔다.

김 전 회장은 "업종별로 정밀진단을 해 키우거나 정리할 곳을 가려내야 한다"며 "지금처럼 채권단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구심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댈 수 있도록 면책제도 등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서로 싸우고 대응체계를 각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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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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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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