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난생활비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추진 후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 가구 중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 가구에 30만~50만원 수준의 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예산은 3217억원 규모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다. 시민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예산투입이다"며 "정부에 긴급예산 4조8000억원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 재난생활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월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수를 감안할 때 약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1/3 수준이다.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세대, 약 800만 가구에 60만원 지원을 주장했던 박 시장은 정부 협조가 불발되자 독자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70% 이상이 재난생활비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접수를 받아 4~5일 이후 지원이 가능한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6월말로 설정해 즉각적인 소비가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 협조 불발 이후 곧바로 독자적인 재난생활비 지원을 선언한 모양새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물밑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추가적인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자체들의 재난생활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안에 서울시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에서 긴급생활비 지원이 빠진 건 분명 잘못됐다고 생한다. 정부가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서울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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