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7000가구 대상
30만~5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정부지원 사각지대 메꾸는 실질적 민생지원대책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자체적인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정부 추경안에서 관련 예산이 빠짐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소재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가구, 약 300만명 가량의 시민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117만7000여 가구로 예상된다. 가족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1/3 수준인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속 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도 최소화한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이후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서울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한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에 따른 예산은 총 3271억원이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 서울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