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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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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화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3당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6조원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자 현금 지급안 등에 대해 부정적이구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가장 눈길을 끄는 정치 이슈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지요. 이른바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례 위성정당인데요. 문제는 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영입인재들이 당선 순위권에서 대거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선 당선 안정권을 비례대표 후보 순위 17번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밖인 20번 이후 번호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컨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3번에 각각 후순위 배치됐습니다.

또 탈북자 출신의 북한 운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는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엑소 멤버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남영호 극지탐험가 등도 순번을 못 받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염동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 인사들의 헌신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공군도 응원합니다'...[서울=뉴스핌] 16일 공군 FA-50 전투조종사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한 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군].2020.03.16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땐 방역 노력 원점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공동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병무청 늑장 공지에 대구지역 입영대상자 '대혼선'…"도대체 입대는 언제" / 뉴스핌
병무청이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경산지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정보를 제 때 통지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역의 입영대상자 A씨의 부모가 뉴스핌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 입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영이 잠정 연기됐다. 그런데 A씨와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입영이 재개됐지만 A씨는 16일 오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논쟁, 갑자기 쏙 들어간 이유 / 뉴스핌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풀 꺾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15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인 또 군부대 침입…이번엔 수방사 울타리 땅 파서 들어갔다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의 군부대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간인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50대 남성)을 발견했다"며 "신병을 확보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가습기살균제법 공포·추경 집행 강조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고, 추가 대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토론' 불지핀 文대통령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 확대 편성은 물론 최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코로나 방역 '한국모델' 세계표준 된다 / 머니투데이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확산중인 드라이브스루 검사뿐 아니라 민주성·투명성과 같은 대응 원칙, 진단키트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드라이브 스루는 외신 보도뿐 아니라 국제 표준이 돼 가는 상황"이라며 "진단키트 관련 수출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김재룡 내각 총리는 19번, 김정은은 딱 1번 / 중앙일보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였던 1월 말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했던 김 위원장이 2월 말 활동을 재개했지만, 북한군의 합동타격훈련 등 군 관련 활동에 집중할 뿐 경제 분야 현지지도는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김정은의 남다른 포병 사랑…'전략적 맞대응'이냐, '코로나 피신'이냐 / 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머물며 2주일 연속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떠난 이후 동해안을 돌며 4차례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했다. 이 훈련들이 모두 포병 중심 훈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육해공 합동 타격 훈련, 지난 2일과 9일 연발 사격 능력을 검증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12일 포병 대항경기 등이 모두 포병과 관련 있는 훈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계속해 최강 병종으로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현대전의 핵심을 포병전으로 간주하는 김 위원장의 각별한 '포 사랑'은 오래됐다. 그는 스위스 유학 뒤 귀국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포병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도 포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항법장치 활용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2시 이상화 동산앞에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수성못 전철역 앞에 사무실도 열었다"며 "지금부터 대구 창공을 훨훨 날겠다"고 밝혔다.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 발칵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6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마이웨이 깜짝 공천'에 당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공천 발표가 지연됐다. 한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40명의 공천자 명단과 순번은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한선교의 난'…통합당 영입인재 비례 '컷오프'에 황교안 격분/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를 16일 발표했다. 당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대거 후순위로 밀리면서 두 당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은 황 대표는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제명 취소'로 교섭단체 올라선 민생당..총선 보조금 60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16일 나오면서 민생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18명에 불과해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을 해왔다.

여야, 추경안 협상 합의 도출 실패..17일 원내대표 회동서 재논의 /뉴스1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비례당 부인하던 2월.. 與, 문성근에 대표 제안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창당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배우 문성근씨와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사전 접촉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은 함세웅 신부 등과 함께 범여(汎與) 비례 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연합 측이 먼저 비례용 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 비례 19번 '엄마 찬스' 논란.. 거기에 기름 부은 비례 4번 김홍걸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박은수(25)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 모친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재숙 청주시의원이다. 이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심사가 시작된 3월 들어 페이스북에 딸의 출마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10여건 올리거나 공유했다. 그러자 박씨 모녀(母女)를 두고 "치맛바람" "국정도 엄마가 대신해주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씨는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서 19번을 받았다.

"20대 총선보다 보름 빨랐다"…선대위 출범 통합당, 본격 선거 채비 /뉴스1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2주여 앞둔 17일 미래통합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공천 논란이 채 해결되지 않은 채 선대위를 가동한 통합당이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기에 수습해 투표일까지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단독] "與·금감원 통해 피싱계좌 동결"···'조국수호' 방송 특혜 논란 /중앙일보
"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급히 보이스피싱 당한 계좌를 동결했다." 이종원(47)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개국본)' 대표가 지난 13일 0시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란 제목의 유튜브 시사타파TV 방송에서 한 얘기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구호를 내걸고 서초동ㆍ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다. 이 대표가 4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주장한 계좌가 서초동 집회를 주최하는 데 쓴 후원 계좌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금감원까지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단독]김형오 "후보 하자 없는데 공천 취소… 나에 대한 최고위의 보복" /동아일보
"나에 대한 보복 아니냐. 말도 안 되는데, 최고위의 초법적 행태다."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공관위원장 사퇴 후 첫 인터뷰를 갖던 중 당 최고위원회가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서울 강남을 공천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말했다. 

마감시한 맞춰 공직 사퇴…최강욱, 비례 출마하나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16일 "더 이상 안(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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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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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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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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