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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④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4일 22: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09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3일 5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2일과 13일 각각 8명, 11명으로 줄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7일 산둥성 칭다오 한국인 밀집 지역 거리에 행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칭다오(산둥성)=뉴스핌 독자 제공 ]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0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확진 환자수가 4만 명을 넘었다. 누계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다. 7일 새벽 의로운 의사 리원량이 사망한 이후 인터넷에는 추모의 물결이 확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일 코로나19 예방퇴치 현장 등 베이징 시내를 시찰했다.  1월 말과 2월 초 중국내 한국 교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베이징 산둥성 칭다오 상하이 동북 지방 교민들도 피치못할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귀국했다. 왕징 가도(街道) 등기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경우 등기 기준 한국인 교민이 5105명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3일 베이징 중일우호병원에 마스크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자판기안의 마스크는 동이 났고 사람들은 제품이 다시 공급되기를 기다리며 한시간째 줄을 서 있었다.     2020.03.13 chk@newspim.com

중국 당국이 폐렴 임상 환자를 통계에 포함하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 13일 5만 명대에 들어섰고 다음날인 14일에는 6만명을 넘었다. 마스크가 쌀보다도 더 귀한 물건이 됐고 마스크 한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들어졌다. 정부는 생산기업들에게 24시간 풀가동을 지시하는 한편 유통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며 매점매석을 코로나19 퇴치를 방해하는 중범죄 행위로 다스렸다. 중국은 3월 12일 열린 코로나19 예방 퇴치 성공 보고대회에서 통일적이고 신속한 의료믈자 공급을 비롯해 강력한 지시 통제 체제 시스템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5일 중국 서쪽 외곽의 공원 샹산으로 가는 서교선 전철에 한 승객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독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한 달 중국 도시들은 상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 명승지 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베이징에서도 고궁(자금성)이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다.  우차이첸(舞彩浅)산 등 베이징 외곽 등산 코스도 대부분 출입을 금시시켰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내 텐탄(天坛)공원과 르탄 디탄 웨탄공원 베이하이공원 옥연담공원,  이허위안(颐和园)과 샹산(香山)공원 등은 제한적으로 개방, 시민들이 쉴 자리를 제공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6일 인도와 차도 사이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창안제 동쪽 궈마오 방향에서 시단 쪽으로 가는 길에 경찰의 감시속에 천안문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7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월 들어 처음으로 1000명(1886명)대로 감소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일어났다.  다만 19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도 흘러나왔다.  2월 2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베이징 시내를 5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슈퍼와 KFC외에는 문을 연 상점이 거의 없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22일 주말을 맞아 찾은 텐탄 공원은 대부분 개방을 했으나 일부 핵심 시설물은 출입을 통제했다.  폐쇄된 시설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수위가 문앞에 앉아 스마트 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9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월 들어 처음 세자리 수로 줄어들면서 전염병 퇴치에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월 21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초보적으로 통제국면에 들어섰고 예방 퇴치 공작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월 4일 3887명(폐렴 임상 환자 집계한 2월 4일 1만5152명 제외)으로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한 신규 확진 환자는 이날 397명 까지 줄어들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광둥성 광저우 공안이 2월 26일 서울에서 입국한 한국 교민 아파트에 14일 격리를 안내하는 공문을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현관문과 벽사이에 봉인하는 형식으로 붙여놨다. "종이가 찢어지면 코로나19 예방 퇴치 훼방법으로 처벌될 거라고 공안이 으름짱을 놨다"고 이 교민은 전했다.   [광저우(광둥성)=뉴스핌 독자 제공]      2020.03.13 chk@newspim.com

 2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는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됐다.  만에 하나 재발 우려를 막기위해 '꺼진 불에다가 소방호수로 물을 끼얹는 식' 의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 도시 마다 외지(해외 포함)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한 14일 격리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 통제도 한층 심해졌다.

식당과 커피점 세탁소 이발소 등 편의 시설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으며 문을 연 일부 상점들 조차 테이크 아웃 손님만 상대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영업을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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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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